참여연대,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탄핵 인용되면 박근혜 ‘피고인’으로 바꿔 수사해야”
2017-03-06 18:56
참여연대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며 “지난 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