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토부, 제2공항 공군부대 설치불가 명확히 하라"
2017-03-06 10:03
국토부, 애매모호한 답변서 제출해 논란 키워
국토부 장관 제2공항 공군부대 설치불가 직접 답변해야
국토부 장관 제2공항 공군부대 설치불가 직접 답변해야
위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추진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1차 질의는 공군으로부터 제2공항 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거나 인접부지에 부대를 설치하고 제2공항의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등 제2공항과 연계한 부대 추진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검토결과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군 측으로부터 부대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앞으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운영, 여객 편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캐물었다.
국토부는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위 위원은 “이는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답변서는 지난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시 국토부 관계자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던 기존 발언들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위 의원 측의 문제제기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민간공항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 의원은 "구두설명과 서면답변의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고 이러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함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