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증세" 문재인 "소득세 인상부터" 안희정 "설득이 먼저"
2017-03-03 20:59
민주당 첫 합동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합동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증세'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첫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문 전 대표는 "증세에는 순서가 있다"는 입장을, 안 지사는 차기 정부가 재정 계획을 짠 뒤 재계 등을 설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딪혔다.
우선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에게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빼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한 바 없고 증세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다음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시 "문 전 대표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 없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보면 법인세에 소극적인 것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 역시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란 이 시장의 지적을 듣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금 국가의 장기중장기 재정계획을 짜서 정부가 좀 더 (법인세 인상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증세를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 재정과 미래 수요를 잘 파악해 국민께 돈을 잘 쓰겠으니 세금을 더 걷게 해달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에게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빼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한 바 없고 증세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다음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시 "문 전 대표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 없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보면 법인세에 소극적인 것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 역시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란 이 시장의 지적을 듣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금 국가의 장기중장기 재정계획을 짜서 정부가 좀 더 (법인세 인상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증세를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 재정과 미래 수요를 잘 파악해 국민께 돈을 잘 쓰겠으니 세금을 더 걷게 해달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