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멈춰선 경제시계를 다시 돌리자
2017-03-05 09:00
[김태균 경제부장]
대한민국의 경제시계가 멈춰섰다.
세계는 경제격변의 시기로 들어섰다. 주요 선진국 중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숨돌릴틈 없이 새로운 경제 태엽을 감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의 경제 질서를 뒤엎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민자제한, 무역장벽, 세제개편 등 근본은 자국 경제 끌어올리기에 집중돼 있다.
중국 역시 경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중화민족 부흥에 기치를 내건지 오래다. 지난해에는 소위 ‘시진핑 군단’이 주요 경제 부처 장관급에 대거 포진했다. 이어 3일부터 10여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중국 양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5년차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문제는 호랑이와 사자로 불리는 양국이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전쟁의 여파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전세계가 양국간 경제전쟁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사이, 우리나라는 어느덧 폭풍우의 중심부에 서게 됐다.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인 상황에 따른 국방, 외교분야와 맞물려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 방아쇠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가 던졌다.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공세가 무섭다.
롯데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면세점·호텔 등 서비스업종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자동차, 스마트폰까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대중국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20%를 상회하는 등 중국 의존이 심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치밀하고 무섭게 밀려들고 있다.
이에 대응하듯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한·미 FTA로 한국과 무역적자가 2배 이상 급격히 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 사안과 관련, 미국 주권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세계 무역 규범보다 미국 통상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국가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로서는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무수한 '잽'을 맞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훅'이라는 큰 한방을 맞게 된 셈이다.
정부는 양국의 이런 공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세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과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 보복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중국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중국 관련 사안은 범부처 합동대응전략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주권을 세워 우리 경제가 생존할 바를 살펴야하는 경제·외교 수장들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 유탄을 맞는 것은 기업과 국민뿐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정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도대체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항변이다.
물론 경제정책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수 없다. “기업이 정부만 바라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것은 ‘관치경제’와 다름없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나온 많은 증거들이 이를 가리키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며 경기부양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기업은 치열한 생존경쟁보다 정부사업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10~2015년 평균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3.3%p였지만, 지난해 기준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0%p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가 민간보다 정부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몫은 분명 따로 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주권’과 ‘경제외교’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은 훨씬 커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1일 미국 테네시주에 세탁기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기아차도 2021년까지 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비롯해 중국 제조업체도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탄핵정국에 휩싸인 한국은 권력 공백기는 맞지만, 행정 공백기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맘껏 경제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멈춰선 경제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세계는 경제격변의 시기로 들어섰다. 주요 선진국 중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숨돌릴틈 없이 새로운 경제 태엽을 감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의 경제 질서를 뒤엎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민자제한, 무역장벽, 세제개편 등 근본은 자국 경제 끌어올리기에 집중돼 있다.
중국 역시 경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중화민족 부흥에 기치를 내건지 오래다. 지난해에는 소위 ‘시진핑 군단’이 주요 경제 부처 장관급에 대거 포진했다. 이어 3일부터 10여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중국 양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5년차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문제는 호랑이와 사자로 불리는 양국이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전쟁의 여파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전세계가 양국간 경제전쟁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사이, 우리나라는 어느덧 폭풍우의 중심부에 서게 됐다.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인 상황에 따른 국방, 외교분야와 맞물려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 방아쇠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가 던졌다.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공세가 무섭다.
롯데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면세점·호텔 등 서비스업종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자동차, 스마트폰까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대중국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20%를 상회하는 등 중국 의존이 심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치밀하고 무섭게 밀려들고 있다.
이에 대응하듯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한·미 FTA로 한국과 무역적자가 2배 이상 급격히 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 사안과 관련, 미국 주권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세계 무역 규범보다 미국 통상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국가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로서는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무수한 '잽'을 맞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훅'이라는 큰 한방을 맞게 된 셈이다.
정부는 양국의 이런 공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세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과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 보복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중국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중국 관련 사안은 범부처 합동대응전략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주권을 세워 우리 경제가 생존할 바를 살펴야하는 경제·외교 수장들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 유탄을 맞는 것은 기업과 국민뿐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정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도대체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항변이다.
물론 경제정책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수 없다. “기업이 정부만 바라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것은 ‘관치경제’와 다름없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나온 많은 증거들이 이를 가리키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며 경기부양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기업은 치열한 생존경쟁보다 정부사업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10~2015년 평균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3.3%p였지만, 지난해 기준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0%p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가 민간보다 정부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몫은 분명 따로 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주권’과 ‘경제외교’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은 훨씬 커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1일 미국 테네시주에 세탁기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기아차도 2021년까지 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비롯해 중국 제조업체도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탄핵정국에 휩싸인 한국은 권력 공백기는 맞지만, 행정 공백기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맘껏 경제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멈춰선 경제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