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비효율적인 대도시 법인 중과세 개선해야"
2017-02-23 07:49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이러한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대도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내의 인구와 사업체 및 종사자의 집중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과세 제도의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기업이 중과세 제도로 인해 중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구인배수를 살펴보면, 전국 대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2015년 기준 전국 0.59, 수도권 0.51), 수도권의 경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별로 없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도시 중과세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중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과세 비중이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재산세)의 0.9%인 것으로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내의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인 대비 구직자 수가 많아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라는 규제를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기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중과세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과세 제도 폐지와 중과세 제도 완화(소기업과 중기업은 일반과세로 전환, 대기업의 중과세 완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