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연장 강력 촉구···한국당 반대 당론 채택
2017-02-20 17:02
한국당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며 “특검 연장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직권상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연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연장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황 권한대행은)늦어도 오는 21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동업자가 동업자를 보호하는 맹목적인 방패가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는 건 정말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한국당이 새누리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다”며 "한국당이 연장 촉구로 입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다시 한국당에 촛불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의 당론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특검 조사기간 연장이 대선용 정치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정의사회, 공정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4당은 특검 연장 요청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압박했다.
야당의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반대 움직임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 이후 대선 국면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권 후보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의 연장 수사로 추가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의제”라며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수사하면 된다”며 “(기한으로 특검이)대선용, 정치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에 우리당은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 거론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힘들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9일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여야가 직권상정을 한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며 “(현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