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이번 주 최종변론일 지정 가능성… 대통령 측 최대변수
2017-02-15 16:34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이 이르면 이번 주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6일 열리는 '14차 변론'을 포함해 20일(15차 변론), 22일(16차 변론) 등 세 차례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증거 신청을 언급했기 때문에 추가 변론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4일 열린 '13차 변론'에서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4명 중 출석하지 않은 3명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이 13일 신청한 두 명의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이 끝나고, 24일이나 27일 중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때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법 규칙에는 늦어도 출석 날보다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대통령은 증인은 아니지만, 이 규칙을 준용하면 16일 최종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출석 여부를 위한 검토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2일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대통령 출석을 고려하면 16일에 최종변론일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추가 변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신문 파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4명 가운데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만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이사장은 앞서 헌재에 출석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입장 등을 담은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