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디지텍고에 회신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심의 통과 안돼 안내 못해”
2017-02-14 09:35
서울디지텍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대응 검토도 나서
1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디지텍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정 안내 공문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13일 회신을 보내고 절차상 심의에서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안내 공문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서울디지텍고가 연구학교 지정이 불가능하면 검정교과서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한 심의 결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안내 공문을 보낼 수 없다고 서울디지텍고에 회신 공문을 보냈다”며 “대통령령에 교과서라는 이름의 교재를 부교재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들이 검정교과서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들도 얼마든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며 “혼용은 내년부터 가능해 교과서로 국정이나 검정교과서를 선택해 쓸 수 있지만 보조교재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챰여 신청 학교가 아직 없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정 가능한 국립대 부설학교들도 참여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년에 역사 교과를 개설한 강원대사대부고, 경상대사대부고, 전남대사대부고, 경북대사대부고, 충북대사대부고, 한국교원대사대부고 등 국립대부설고등학교 6곳 모두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참여가 부결됐다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권한이 있는 소관 학교들 6곳이 모두 학운위 개최 결과 참여 여부가 부결됐다고 알려왔다"며 "타부처 소관 학교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언급하고 있는 타부처 소관 학교들 역시 연구학교 참여 학운위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립대부설학교들 전체가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립대부설학교들의 참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