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 전쟁의 타깃은 잘못 맞춰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퍼붓는 '환율조작'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중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일본이 고의적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낮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쳐왔지만, 이는 잘못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지난 2011년부터 일본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 가치의 지나친 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정작 환율을 관리해 이득을 본 나라 등은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재무부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브래드 세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한국과 대만이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막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이라고 F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FT는 또 한국이나 대만 정부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거래 데이터나 특정시간에서의 시장 움직임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만 등의 환율 개입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이들 국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 플레이 등 산업은 물론 지역과 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 대만은 15%, 싱가포르는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각각 3%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결과는 곧 이들 국가의 수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 절하된 환율과도 관련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윌리엄 클라인 선임 연구원은 “대만과 싱가포르 통화의 실제 환율에 달하는 제대로 된 가치를 지니려면 26%, 28% 정도가 절상돼야 할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재무부 평가에서 한국과 대만은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가 환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포함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은 외교적 관계에서 지리적 중요성을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외교와 경제 사이에서 어느 곳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결정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지적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 역시 중국과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균형추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