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결원된 헌재 재판관 선임 절차 밟아야”
2017-02-13 11:44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3월 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재판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한 표, 한 표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7명의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되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원이 예상되면 채우는 절차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지명 몫 등을 채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결원 재판관에 대한 선임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