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 바꿔야”···계층이동 기회

2017-02-08 22:13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둘째)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 간담회에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발언을 듣던 중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최근 사시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자서전인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층 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여정부 때 추진한 로스쿨 도입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과의 병존,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인류 시작 이래 계속 있어온 제도로, 그게 무너진 시대는 사실 흥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특별한 사회인지 몰라도 그런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담보하는 검사 임용절차가 지금처럼 누가 왜 임용됐는지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문 전 대표는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문재인,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 바꿔야”···계층이동 기회

관련기사

Koiners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