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시장중심의 운용을 확대하면서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진작에 중점을 둘 경우 금융안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 기업부채 관리 등 위험관리에 집중할 경우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간한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정책 기조와 정책 시스템·운영관행 등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연 7% 성장률을 거듭해온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이 점차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기업부채 등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향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최근 완화에서 안정·중립 기조로 공식적으로 전환되면서 긴축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통화량 목표제 방식을 운영하면서 선진 중앙은행들과 유사하게 단기 금리를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하고 중립적인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금융회사 대상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광의통화(M2)와 단기금리를 운용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SLF), 유동성지원창구(MLF)와 더불어 취약부문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보완대출(PLS)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단도 개발했다.

중국이 그동안 경기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버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

이같은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향후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잇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윤숙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실물경제가 둔화될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중국 통화정책의 기조가 보다 긴축적으로 전개되면 국내 유입된 중국 자본의 유출 가능성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 부분 압력이 높아질 경우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중수출 비중은 25.1%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금융시장 간 연계성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