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경기도-시·군재정발전 협의회 개최
2017-01-26 10:26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재정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은 그간 도와 시·군 간의 재정협력 논의가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재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의 신규 및 일몰 사업과 관련, 예산부담주체인 시·군과 사전 협의할 것을’을 골자로 한 ‘재정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강득구 연정부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최문환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김윤식 협의회장(시흥시장)을 비롯해 재정발전협의회 권역 대표인 이필운 안양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이 자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성환 의원과 박옥분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와 육아정책연구소의 권미경 연구실장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보육 문제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격차 해소는 시·군에서도 이미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관한 과정과 절차가 지켜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보조비율을 정해 통보했으나, 도비 보조 사업은 시·군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재정발전협의회의 정례화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월 중에 도비 보조 비율 산정에 관한 토론회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재정발전협의회는 실무자들의 논의를 거쳐 정례화할 방침이다.
[재정발전협의회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