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10.3조원 자구계획 이행률 80%로 끌어올린다…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본격화
2017-01-25 10:24
해운업 6조5000억언 규모 금융지원
철강·석유 화학, 공급과잉품목 추가 사업재편
철강·석유 화학, 공급과잉품목 추가 사업재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지난해 구조조정 및 경쟁력강화방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건조능력 축소를 위해 지난해 3개에 이어 올해 추가로 도크 3개를 감축하고 직영인력 감축 규모는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우조선의 웰리브,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삼성중공업의 호텔 등 자회사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4척을 시범도입하고, 18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설계와 수리·개조 등 선박서비스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여부는 1분기 중, 6월 말 만료예정인 전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2분기 중 결론낼 예정이다.
퇴직 기술인력 3천여명의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최근 문제가 된 핵심인력 해외유출과 관련해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8대 조선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물류대란'을 불러왔던 해운업과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상반기 중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운임지수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개편방안을 2월 중 마련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4건의 사업재편을 실시한 철강업종은 올해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의 설비 조정 및 매각, 냉연과 도금 등 경쟁우위 설비의 인수·합병(M&A), 합금철 등 비철금속 공급과잉 품목 설비 폐쇄·매각 등을 통해 6건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판과 강관 수요를 끌어올려 구조조정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선박 발주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1분기 중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인 TPA는 M&A 또는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PS와 폴리염화비닐(PVC), 합성고무는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4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해 석유화학 공급과잉 우려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 석유화학 외 다른 화학산업의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1분기 중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매달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이날 마련한 경쟁력강화방안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3개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안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작년 마련한 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