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문화재청 등 미흡 평가
2017-01-17 14: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진= 김기완 기자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 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장관급과 차관급 우수기관에는 기재부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금융위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중기청이 이름을 올렸다. 미흡 기관에는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방사청, 문화재청, 행복청, 새만금청으로 평가됐다.
차관급 미흡기관엔 방사청과 문화재청, 행복청, 새만금청이 미흡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개혁ㆍ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