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각제 전제 조건은 지역구도 해소·재벌개혁"
2017-01-17 14:35
"반기문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연장, 이명박 정권의 부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간소감을 밝히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를 출간했다. 대담집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집으로 평가받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설명, '저서 정치'에 나섰다. 그는 간담회에서 헌법 개정과 재벌 개혁 등 '국가 대개조' 과제 구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왔던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문 전 대표는 "백지상태에서 헌법을 처음 만든다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19 혁명 이후 짧게 내각제를 운영해 봤는데,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국민은 (내각제를) 실패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래서 과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나도 과연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의 전제로 △지역 구도를 해소하는 선거 제도 도입과 △재벌 개혁을 내걸고 "이런 전제조건들이 선행되거나 함께 이뤄진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국민들의 공론에 저는 따르면 될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권한과 정당성을 가진 제도인데도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한 재벌공화국"이라며 재벌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설명, '저서 정치'에 나섰다. 그는 간담회에서 헌법 개정과 재벌 개혁 등 '국가 대개조' 과제 구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왔던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문 전 대표는 "백지상태에서 헌법을 처음 만든다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19 혁명 이후 짧게 내각제를 운영해 봤는데,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국민은 (내각제를) 실패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래서 과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나도 과연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의 전제로 △지역 구도를 해소하는 선거 제도 도입과 △재벌 개혁을 내걸고 "이런 전제조건들이 선행되거나 함께 이뤄진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국민들의 공론에 저는 따르면 될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권한과 정당성을 가진 제도인데도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한 재벌공화국"이라며 재벌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탄핵 당한 정부가 남은 짧은 기간에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할 문제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문 전 대표는 여권의 경쟁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선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 전 대표를 추격 중인 대권 잠룡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를 포함해 야권이 통합 경선을 치르고 야권 단일 후보를 '원샷'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며, 당내 경선룰 논의를 강행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저는 이미 경선 방식을 백지 위임했다"며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면 공동 경선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모두 환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 내 경선 규칙을 둘러싼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명절 전 대선 경선 룰을 확정 짓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게 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간소감을 밝히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