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해야"
2017-01-11 17:28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이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이 주최해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 정성표 정책수석, 김영수 국회 대변인,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