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가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를 내걸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으나 대다수 정책이 이미 발표된 대책을 재탕·삼탕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년간 매해 등장했던 재정보강과 조기집행 등은 신선할 것이 없는 데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내용을 부처별로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현안을 한해 동안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과 실천계획이 담긴다.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1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감시 활동강화를 유도한다.

산업부는 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5100억 달러 목표액을 달성, 3년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19년까지 금융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81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전세 및 구입 대출 관련 18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부처별로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새로운 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불과 일주일만에 기재부 업무보고를 준비한 거라 내용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가 밝힌 '재정과 정책금융 등 가용 재원을 21조원 이상 투입하고, 1분기 재정 집행률을 사상 최대치인 31%까지 높인다'는 방안은 매해 반복해 업무보고에 담기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수출구조 혁신을 내세웠지만, 대다수의 정책이 기존에 이미 발표된 대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수출부진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역시 지난해 업무보고에 담긴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정책과 유사하다.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