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본 게임' 돌입...새해 어떻게 진행될까⑥
2017-01-01 15:4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017년 새해를 맞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어 5일엔 두 번째, 10일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실질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아울러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환해 신문한다.
이어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시작된 1차 준비절차기일부터 3차 준비절차기일까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1차 준비절차기일에선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증인과 증거도 추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만 채택됐고 이외 증인은 향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이 제출한 증거 52개도 받아들여진 상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재가 제시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본격 변론에들어가는 탄핵심판에 특검팀이 밝혀내는 새로운 혐의점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