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시장친화적 주택정책 시행에 주안점"
2016-12-30 11:49
경제성장 버팀목 역할…정책적 지원 절실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성장세가 지속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이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상화,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LTV·DTI 주택금융규제 완화,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대책 등을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대망의 2017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7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글로벌경제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 정치상황과 실물경제여건도 낙관하기 힘들어지면서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상화,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LTV‧DTI 주택금융규제 완화,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협회는 2017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닭의 해인 대망의 2017년-정유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소원성취(所願成就)’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017년 새해가 우리 7천여 주택건설인들 모두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