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2016-12-28 12:30
정성호 의원은 올해 법사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법부 공모의혹을 밝혀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사건, 최유정 전 법관 로비 사건 등 검찰과 사법부의 각종 비리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개혁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법원의 미르재단 초고속 등기 허가 특혜 ▲차은택 자리 만들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 의혹 ▲차은택 관련 부실펀드에 대한 문체부의 과다예산 편성 등의 사실을 밝혀내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정 의원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등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고 제도적 방지책 마련해 힘썼다”며 “아울러 부실한 청년 채무자 회생제도, 난민 심사인력 부족 등 국감에서 제기한 민생· 사법서비스 이슈가 입법·정책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각각 약 1000명으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종합 검토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올해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으며 수도권일보는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성, 참신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