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최순실 은닉재산 모두 몰수해야!"
2016-12-23 21:3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23일 SNS를 통해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것이냐”면서 “한국판 리코법을 만들어 최순실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며, “미국의 리코법(RICO법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은 마피아와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은 경제사범들도 조직범죄로 처벌한다. 주정부도 범죄단체가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주지사도 처벌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리코법을 서둘러 만들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유착을 원천봉쇄해야한다”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재벌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는 리코법 도입으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잘라내자”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