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나라에 돈 없는게 아니라 도둑 너무 많아!"
2016-12-23 16:3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는 철학 의지 능력 문제라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50조 복지 재원 마련..조세저항,기업 해외탈출 때문에 불가능하다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규모는 작지만 성남시에서 예산낭비 부정부패 세금탈루 줄이고 복지확대한 경험이 있다. 관건은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50조원 증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증세는 공정한 세부담 원칙이 확립이 돼야 한다”며, “예산낭비와 탈세를 철저히 막는다면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없이 증세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헌법으로 규정한 시민들의 권리다. 국가는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는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하되 복지는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세금탈루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성남시가 이미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중요한 건 결국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 능력”이라면서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