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정부의 토종닭 유통 허용 철회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확산일로로 치닫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조치를 두고, 정부와 성남시가 충돌해 결국 시가 완승을 거둔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나 살아있는 토종닭 유통을 허용하라고 자치단체에 지시를 내렸고, 이에 성남시는 긴급대책본부를 구성, 정부의 ‘비정상 지침’을 거부한다며 자체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정부의 토종닭 유통 판매 허용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비정상 정부’의 행태를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마치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확산 방지보다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처럼 정부와 성남시의 엇갈린 대응 속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3일 만에 입장을 바꿔 토종닭 유통 금지를 알리는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사실상 잘못된 조치를 시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결국, 성남시의 요구가 정당했으며, 국민 안전 보호가 최우선 과제인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농가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애써 키운 닭과 오리는 시간이 지나며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 사이 농민들의 살처분, 매몰 비용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고 정부의 AI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살처분 보상금과 비용 전액 정부 지원, ▲출하 지연 양계산물의 정부 수매, ▲농가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지원, ▲장기적으로 축산농가 휴업보상제 도입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과 정부의 수매가 이루어졌다면 AI의 확산은 조기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