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재고해 달라"
2016-12-19 07:54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기획재정부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면세업을 비롯한 관광업계 등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규제완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는 보류된 상황에서 ‘규제 강화’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수수료 인상은 면세점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고 이는 쇼핑관광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한국 관광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특허수수료 인상의 시행규칙 개정․시행 재고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중앙회는 "면세업은 세계와 경쟁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허수수료 인상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여행업, 가이드 등 관광분야로도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인상에 대해 심도있게 재고해야 한다"면서 "인상하더라도 면세업계가 납득할 만한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