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소모적인 청년주택 ‘고가 임대료’ 논란
2016-12-12 15:07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여전히 청년에겐 부담스러운 임대료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강남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년주택의 고가 임대료 논란이 또 한 번 고개를 들었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일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 리츠칼튼 호텔 건너편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세권에 준공공임대주택과 소형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역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총 1578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삼각지역 인근에 첫 삽을 뜨겠다고 밝혔을 때도 고가의 임대료가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역세권 2030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전체 임대료의 30%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월세 방식으로 운영해 고가 임대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단편적인 임대료 운영방식만 바꿔서는 꾸준히 제기되는 고가 임대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는 경제력이 있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우선 입주 대상자로 생각했고, 추후 서울 외곽에도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시는 사업 대상지의 면밀한 시세 분석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각 대상지별 입주 대상자를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