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지도목록'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제한이 완화됐다고 볼 수 없는 데다 낮춰지더라도 앞서 조정된 전기차 인증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해외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상무부가 7일 '해외기업투자 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8일 보도했다. 해당 지도목록은 지난 1995년 처음 등장한 후 지금까지 총 6차례 수정됐다. 

새로운 '지도목록'은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됐으며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기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지난해 '지도목록'에 포함됐던 92개의 규제 조치(권장 19조·제한 38조·금지 36조)를 총 62개로 줄였다. 권장사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제한과 금지 항목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분야는 여객운수 등 서비스업과 교통설비, 자동차 전자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오토바이, 식용유, 에탄올 생산, 석유·천연가스 채굴 등이다.

특히 '자동차 전자 및 친환경차 배터리' 분야가 포함된 것이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근 중국 당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높이며 규제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중국 공업신식화부(산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정'을 제시하며 중국 진출 난이도를 파격적으로 높였다. 

모범규정은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 8기가와트시(GWh)를 갖추고 최근 2년간 배터리 관련 중대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8GWh는 기존의 0.2GWh의 40배로 전기차 13만3000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시장은 발개위, 상무부의 외자 진입기준 완화가 공신부가 제시한 초강수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크게 진입 문턱이 낮춰지는 것도 아닌데다 낮춰지더라도 공신부의 인증기준에 부합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입권을 따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우선 이번 지도목록에 포함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항목은 전지판, 배터리 관리시스템 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해 공개된 수정안에는 전지판, 배터리관리 시스템은 물론 전지양극소재, 동력용 배터리 등이 포함돼 오히려 훨씬 광범위했다는 지적이다. 

장츠(張弛) 반곡(磐谷)창업투자의 청정기술투자 총감은 21세기경제보도와의 인터뷰에서 "수정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가 포함됐지만 이는 관련 기업의 허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신부의 배터리 인증기업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신부의 4차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총 57곳으로 이 중 해외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의 LG화학과 삼성SDI 등도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시설 확충에 공을 들여왔지만 공신부의 인증 기준 강화로 시장 진출의 길은 멀어졌다. 두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은 2~3GWh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