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2016-12-02 15:58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다.
또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