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행자부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2020-02-18 17:54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사진은 18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민생규제혁신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공모는 복수공모가 가능하고 단순한 건의와 민원, 진정,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은 제외된다.
공모에 접수된 과제는 규제·복지·소상공인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채택된 과제는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16명)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광주시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을 건의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