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대북제재 이후 독자제재안 발표…대북 해운제재 강화 관측
2016-11-29 18:22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발표했을 때도 국가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했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은 말한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선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강화하거나 해외 북한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