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획량, 30년 새 60% 급감…자원관리 시급
2016-11-28 15:33
수협, 어획강도 줄이는 대신 소득 보전해주는 자율관리 방안 추진
김임권 회장 “공유지 비극 막으려면 어업인 자율적 관리 필요”
김임권 회장 “공유지 비극 막으려면 어업인 자율적 관리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이 최근 30년 사이 6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임권 수협 회장은 “바다라는 공유지가 가진 어자원처럼 공동체 모두가 이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과 개인에게 맡겨두면 남용하고 결국 고갈을 피할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정한 합의와 공동노력을 기울여야만 고갈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인 자원고갈에 대응하려면 정부 중심 자원관리 정책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통계는 연근해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에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회장은 정부 어업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고갈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을 들어 원인을 분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 ‘우리나라 어업관리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과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연구원 ‘수협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어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부경대 김병호 교수, KMI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 한구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어업관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 변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