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카운트다운…주말 촛불 민심이 결정타 날린다

2016-11-24 18:10
오는 주말부터 12월 초 朴대통령 운명 주간…‘·촛불민심·표 단속·탄핵安 초안’ 3대 변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탄핵 정국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폭풍전야’의 막이 이번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주간 펼쳐진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에 맞서 오는 26일 200만명 이상의 시민 촛불 항쟁이 예고된 가운데, 야당도 이르면 내달 2일·늦어도 9일까지 대통령 탄핵안 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탄핵 시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도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판 ‘토요일 밤의 대학살’ 불리는 사정라인 투톱 붕괴 상황에서 검찰을 비롯해 탄핵·특별검사(특검)·국정조사(국조) 등 네 개의 칼날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에도 문을 걸어 잠근 채 특검 후보 추천서를 재가한 뒤 국회에 송부하며 벼랑 끝 전술에 나섰다. <관련 기사 4·5·6면>

◆ 빨라지는 탄핵시계…“퇴진하라 朴대통령”

탄핵 정국의 최대 변수는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최소 200만명∼최대 300만명의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던 ‘11·12 100만 촛불집회’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비박(비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차기 불출마 선언 직후인 이날 오전 기준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여권 의원들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에 필요한 새누리당 최소 이탈 수인 29명을 넘어선 셈이다. 야 3당(165명)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6명)의 합은 171명이다. 표 단속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치적 책임’(탄핵 의결)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청. “탄핵 정국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폭풍전야’의 막이 이번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주간 펼쳐진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 4개 트랙에 싸인 朴대통령…뇌물죄 추가 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본격적인 탄핵안 문구 등 절차 작업 조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 탄핵 공동안에 검찰의 공소장에서 제외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추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뇌물죄 적시가 비박계 이탈표를 막는 일종의 ‘압박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내주 야권 주도의 공통안을 구성한 뒤 ‘여야 4당+무소속 공동발의→내달 초 본회의 통과’ 절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비박계를 포함한 4자 실무진 회동을 제안했다. 야권은 탄핵 이외에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으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권을 전방위로 옥죄는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확장할지도 변수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과 SK·롯데 면세점 승인 과정에서 각각 뇌물 의혹과 부정청탁 및 대가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을 마친 고3학생을 포함한 ‘박근혜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소속 학생들이 19일 오후 쳥계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k39@a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