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음달부터 4인 가구가 월 400킬로와트(k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면 납부 요금이 6만93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1만1520원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6단계 11.7배'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1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 △1단계 0~200㎾h, 요율은 kwh당 104원 △2단계 201~400㎾h, 130원 △3단계 401㎾h 이상, 312원으로 설정했다. 2안은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 △1단계 0~100㎾h, 60.7원 △2단계 101~200㎾h, 125.9원 △3단계 201㎾h 이상, 187.9원이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히는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이 개편안에 따른 한전 수입감소액은 9939억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4단계)로, 5만3000원(부가가치세·저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하면 441.6kWh를 추가로 쓰면 6단계(501kWh 이상)에 속해 전기요금은 32만1000원으로 뛰어오른다. 그러나 3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17만원가량으로 대폭 줄게 된다.

문제는 혜택의 불균형이다. 3안의 경우 100kwh를 사용하면 3.7%의 인하효과를, 200kwh은 20.4%, 300kwh 0%, 400kwh 16.6%, 500kwh 20.1%, 600kwh 37.4%, 700kwh 43.6%, 800kwh 47.2% 900kwh 49.5%, 1000kwh는 무려 51.2%의 혜택을 받는다.

많이 쓰면 쓸수록 인하효과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당수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201~3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앞서 야당이 내놓은 대안에 비하면 할인 폭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을 제시, 단계별 구간과 요율은 1단계 150kWh 이하 64.8원, 151∼350kWh 130원, 351kWh 이상 170원이다.

이에 따라 평균 인하율은 19.6%로 늘었고 800kWh 사용 시 인하율은 63.9%로 추산됐다. 한전 수입감소 예상액은 1조5813억원이다.

국민의당은 배율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1단계 200kWh 이하 60.7원, 2단계 201∼400kWh 187.9원, 401∼500kWh 417.7원, 501kWh 이상 709.5원이다.

평균 인하율은 20.2%로 가장 높지만, 배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800kWh 사용 시 인하율은 4.7%에 그쳤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1조6307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