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에 참여연대“민주공화국 기본질서 다시 세우려는 주권자의 명령”
2016-11-22 00:00
참여연대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朴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라며 “헌법을 방패로 한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朴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떠한 술수와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朴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피의자’ 대통령이 된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하다. 검찰은 원칙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의석 구조상 새누리당 내 일부만 동의해도 朴대통령 탄핵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