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 급증한 제2금융권 현장 점검"
2016-11-11 14:35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달 중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2분기 기준 13.1%로 지난 3년간 연 평균 증가율(8.2%)보다 빠르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아직 안정적이지만, 빠른 대출 증가 속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선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며 "차주의 소득 확인 및 부분분할상환 도입 등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방안은 이달 중 확정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의 연내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10월 말부터 시행 중인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축소(80%→70%)를 통해서는 연간 비주담대 증가액이 22%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싵태를 특별 점검한다.
임 위원장은 "비주담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심사 등이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주택시장 구조 변화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성을 측정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재정비 등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업권 스스로의 노력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많은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모두를 감독당국에서 검사·조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권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끈질기게 대응하겠다"며 "'조금의 빈틈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금융시장의 취약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