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언급한 '오바마케어' 대체 뭐길래?…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2016-11-09 15:47
[사진=연합뉴스]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이는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으로, 2010년 3월(이하 현지시간) 승인됐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졌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8일 아침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이긴다면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 이와 함께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