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8개 기관과 공동세미나 개최
2016-11-07 11:37
국회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공적 이행 방안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김세연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이행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엔 SDGs 이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조계 및 법학계, 국제기구 등 관련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5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부 주제로는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정책과 입법과제 ▲유엔 SDGs와 법제교류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윤현봉 KCOC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 SDGs 이행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김태균 교수, 법무부 소정수 검사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2015년 9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이행정책과 법제적 과제를 도출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