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 대통령 하야→과도내각구성→조기대선' 3단계 로드맵 제안
2016-11-04 15:27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YTN뉴스스퀘어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담화를 보고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이 4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 수습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선언 △'과도중립내각' 구성 △조기 대선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이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심 대표는 "대통령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하야 의사를 밝히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국회 주도의 과도중립내각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내각이 마련할 권력 이양 일정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뒤에는 여야 4당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논의 기구에서 '과도중립내각'의 성격과 임무를 결정하고 여야가 협의해 새 내각의 총리를 내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과도중립내각은 권력 이양 일정 관리, 현 정부의 헌정 유린 사범 단죄, 경제·안보 등 국정 위기 요인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심 대표는 "국정 기조의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 여야 갈등 큰 사안은 차기정부 넘기는거 원칙으로 하자"고 설명했다.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해선 "선거 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내년 4월 1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일에 동시에 치르는 방안 우선 검토하되 후보 선출 등 각 정당 선거 준비와 국민 검증 시간 충분 확보하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 치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이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심 대표는 "대통령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하야 의사를 밝히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국회 주도의 과도중립내각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내각이 마련할 권력 이양 일정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뒤에는 여야 4당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논의 기구에서 '과도중립내각'의 성격과 임무를 결정하고 여야가 협의해 새 내각의 총리를 내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과도중립내각은 권력 이양 일정 관리, 현 정부의 헌정 유린 사범 단죄, 경제·안보 등 국정 위기 요인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심 대표는 "국정 기조의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 여야 갈등 큰 사안은 차기정부 넘기는거 원칙으로 하자"고 설명했다.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해선 "선거 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내년 4월 1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일에 동시에 치르는 방안 우선 검토하되 후보 선출 등 각 정당 선거 준비와 국민 검증 시간 충분 확보하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 치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