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 내년 '대통령 판공비' 15% 삭감 잠정 합의
2016-11-04 06:38
22억500만원 삭감 '이례적'…"최순실 사태로 정상적 활동 어려워"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삭감된다.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일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15%(22억500만원) 깎는 데 잠정 합의했다. 감액분 가운데 14억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변경됐고, 나머지 7억3500만원은 순삭감됐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내역 없이 집행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국회 예결소위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폭 깎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야당이 강조한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삭감 요구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는 '묻지마 예산'"이라며 "내년에 (대통령의)정상적인 대외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꼭 필요한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돌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 인건비로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야당의원들이 "전체 정부 인건비 상승률을 웃돈다"며 삭감을 요구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업무추진비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4억여원 줄고,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