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확장적 재정 필요…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종합)
2016-11-02 14:24
정통 경제관료 출신…정책 신뢰 회복에 집중
구조개혁·부진한 내수와 수출 등 산적한 과제 봉합이 관건
구조개혁·부진한 내수와 수출 등 산적한 과제 봉합이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한국경제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 내정자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 등을 거치며 민·관을 아우르는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임 내정자가 금융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에 집중한 사례를 볼때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매번 개각을 단행할 때 부총리 후보로 거론될 만큼 경제계에서는 정평이 난 인물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에서도 실질적인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만큼 임 내정자는 취임 초부터 어수선한 한국경제를 추스르고자,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임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당시 “재정 건전성은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될 국가가치”라며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해 재정확장의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투기 과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선택적, 맞춤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내정자는 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과열 양상을 잠재울 수 있는 ‘외과수술식’ 대응책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으로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만큼 누구보다 구조개혁의 마무리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를 의지가 강하다.
임 내정자는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큰 틀에서 개혁과제 추진을 일관성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내정자가 위기의 한국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을 수습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얼어붙은 소비시장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을 해결할 만한 카드가 한정된 점도 걸림돌이다. 그간 역대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색깔을 내지 못한 채 청와대 눈치만 봤다는 지적도 해결할 숙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경제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부총리로서 경제전반에 걸친 운영에 접합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 구조개혁도 마무리해야하고, 수출과 내수 회복도 필요하다. 일단 내수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소신 있게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