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서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을 치고 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주요부처 장관회의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국정 정상화에는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국정 마비로 북핵 문제 대응을 포함한 대외 외교에도 신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부터 당분간 매일 총리 주재 주요부처 장관회의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국무위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부총리 협의회'를 외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주요부처 장관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외교 안보 분야의 경우 관계 부처가 협업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등 27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경기 하방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최씨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각 부처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체부의 경우 최씨와 그 측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 예산이 1조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당장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마저 내년 최씨 관련 의혹 문체부 사업 예산 1,2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에 '최순실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 위기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려면 청와대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실효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무적인 동력이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등의 시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혹들이 깨끗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된 현 내각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대외변수까지 산재한 점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에서 낮춰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