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관통한 법인세 인상 논란…세계적 추세 뭐길래
2016-10-26 08:00
2015년 이후 각국들 긴축 정책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이동…'세금 인하' 추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트렌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않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이처럼 확고했다.
지난 2014년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촉발된 법인세 인상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2015년에는 '부자 감세' 정책이 지적되면서 법인세 정상화 주장이 또 제기됐다.
◆ 지난해 전세계는 세금 인하로 돌아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이 국제적 재정정책의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들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긴축 정책을 펴왔지만, 지난해에는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이동했다고 적시했다.
OECD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금융위기 이후 뜸했다가 다시 탄력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5개국이며 수년 내에 내리기로 한 나라는 4개국이었다고 밝혔다.
배당금이나 다른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여럿 있었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과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금융위기 이후 올렸다가 지난해 인하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소득세를 인하했다. 노르웨이와 일본은 법인세를 내렸으며 스페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인하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OECD 평균 세금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34.4%로 자료 집계가 1965년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으며 전년보다는 0.2% 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32.7%에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랐다.
덴마크는 50.9%로 가장 세금 부담이 컸으며 프랑스가 45.2%로 뒤를 이었다. 부담이 적은 나라는 멕시코(19.5%), 칠레(19.8%), 한국(24.6%), 미국(26%) 등의 순이었다.
◆ 정부, "세계적 추세 역행" 반대입장
법인세 논란은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에는 회의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5월 경제전문가 5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경제현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0%는 '법인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적 인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론은 법인세가 높아지면 제품가가 상승해 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다. 또 법인세 인상이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2%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주장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것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갔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MB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국민 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3년 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촉발된 법인세 인상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2015년에는 '부자 감세' 정책이 지적되면서 법인세 정상화 주장이 또 제기됐다.
◆ 지난해 전세계는 세금 인하로 돌아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이 국제적 재정정책의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들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긴축 정책을 펴왔지만, 지난해에는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이동했다고 적시했다.
OECD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금융위기 이후 뜸했다가 다시 탄력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5개국이며 수년 내에 내리기로 한 나라는 4개국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역외탈세 혐의자의 해외 은닉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해 차명으로 된 국내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던 달러와 현금 다발의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배당금이나 다른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여럿 있었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과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금융위기 이후 올렸다가 지난해 인하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소득세를 인하했다. 노르웨이와 일본은 법인세를 내렸으며 스페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인하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OECD 평균 세금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34.4%로 자료 집계가 1965년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으며 전년보다는 0.2% 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32.7%에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랐다.
덴마크는 50.9%로 가장 세금 부담이 컸으며 프랑스가 45.2%로 뒤를 이었다. 부담이 적은 나라는 멕시코(19.5%), 칠레(19.8%), 한국(24.6%), 미국(26%) 등의 순이었다.
◆ 정부, "세계적 추세 역행" 반대입장
법인세 논란은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에는 회의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5월 경제전문가 5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경제현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0%는 '법인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적 인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론은 법인세가 높아지면 제품가가 상승해 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다. 또 법인세 인상이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2%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주장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것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갔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MB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국민 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3년 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