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개헌 찬성 입장 밝혀
2016-10-25 03:30
개헌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돼 있어 가장 적절한 시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밝힌데 대해 대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개헌 동력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체제는 30년 넘은 낡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87년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민주화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한 시점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라고 본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이를 무산시키게 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데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도 단원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권력의 재편과 국회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표적인 ‘지방분권형 개헌론자’답게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다. “95년 민선자치 이전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헌법이 아닌 법률이 위임해 준 반쪽짜리 자치를 20년간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0명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지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지금이야 말로 개헌의 적기이다”며, “앞으로 개헌의 동력을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