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연예인 표준계약서, 연습생 적용 추진"
2016-10-17 14:17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서 "프로야구 FA '노예계약' 문제점도 검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노예계약' 논란이 제기된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FA 제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지적에 "규약은 바뀌었는데 (개정) 협의를 잘못한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연예계 노예계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위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들도 표준계약서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프로스포츠의 계약 관행 개선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FA 제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지적에 "규약은 바뀌었는데 (개정) 협의를 잘못한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연예계 노예계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위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들도 표준계약서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프로스포츠의 계약 관행 개선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