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 진입 장벽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양대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뉴스콘텐츠 제휴평가에서 평가위가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높은 기준으로 인해 "심사는 커녕 최소기사 수 등 자격요건조차 맞추지 못하는 매체가 속출한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콘텐츠 제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 미래부가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뉴스콘텐츠 제휴평가에서 벌점 1점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매체들과는 달리 기존 입점 언론사들은 평가 시 벌점에 해당되는 광고성 기사, 어뷰징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뉴스평가위가 '뉴스콘텐츠제휴' 및 '뉴스스탠드제휴' 평가 결과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신규사가 한 곳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탈락 언론사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7일 네이버 뉴스스탠드제휴 9개, 카카오 뉴스콘텐츠제휴 1개 총 10개(중복 0개)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콘텐츠 신규 제휴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신규사가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면서 신청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뉴스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은 네이버 기본형 메인에 들어갈 경우 트래픽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포털로부터 전재(轉載)료도 받을 수 있다. 많은 언론사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에 사활을 거는 주된 이유다.

뉴스평가위의 기준 점수는 뉴스제휴가 90점, 뉴스스탠드가 80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앞서 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고 있는 1000여개 매체 중 두 포털사에 정보 제공료를 지급하는 뉴스 제휴사는 14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뉴스제휴평가위 출범 계획을 밝힌 지난해 5월부터 신규 접수가 꽉 막혀 있었다.

뉴스 신뢰도를 위해선 다양한 매체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지만 포털사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뉴스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청사들은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심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두 포털사가 뉴스제휴 평가위를 앞세워 현실에 맞지 않게 평가 기준을 높였다는 해석이다.

양대 포털의 뉴스 전재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로 버는 광고액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사에 광고 수익 분배도 안 한다"며 "뉴스 전재료가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많고 언론사에 대한 횡포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뉴스 서비스와 상거래 등에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규제해야 마땅하다"며 "관련 부처에서 적절한 조처(규제)를 하고 있고 미래부가 협조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평가위의 높은 기준으로 인해 향후 양대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배정근 뉴스제휴평가위 제1소위원장은 최근 언론사들의 탈락 논란과 관련해 "이번 콘텐츠 및 스탠드 제휴평가는 기준 자체가 검색제휴 평가 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과 매체가 적었다"며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 제휴 언론사를 막기 위해 기준을 높임에 따라 기존의 제휴 언론사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어서 양대 포털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