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홍의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갤노트7 설계도 제출받고도 검토 배제"
2016-10-13 16: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 4월 삼성SDI가 중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된 갤럭시노트7 배터리 두 개의 안정성 시험의뢰와 함께 제출한 배터리 설계도를 심사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대구 북을)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계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이 파악한 내용은 지난 4월 19일 삼성SDI는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한 갤럭시노트7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시험의뢰를 하면서 CB인증서와 함께 설계도, 회로도, 설명서 등을 시험원에 제출했다.
이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시험을 면제했고 CB시험성적서의 적합성을 판단해 5월27일 시험을 종료하고 5월 30일 안정인증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배터리 설계도를 제출받았음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전기용품안전운용요령 규정 상 설계도 심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도가 검토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설계도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 “심사하라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 중 참고 되는 자료는 기본사양서, 부품리스트, 회로도, 라벨표시사양, 사용자 설명서다. 심사규제가 강해지면 기업들이 반발한다.” 라고 홍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두 배터리에 대한 ‘외부 시험성적서 검토기록지’의 ‘사전점검’ 항목 점검자료 대상에 설계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홍 의원은 “대기업 기술도 완벽하진 않다. 해외 인증서만 믿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배제됐다. 기업 활동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시험기관의 인증에 구멍이 뚫렸고 ‘제2의 갤노트’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대구 북을)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계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이 파악한 내용은 지난 4월 19일 삼성SDI는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한 갤럭시노트7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시험의뢰를 하면서 CB인증서와 함께 설계도, 회로도, 설명서 등을 시험원에 제출했다.
이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시험을 면제했고 CB시험성적서의 적합성을 판단해 5월27일 시험을 종료하고 5월 30일 안정인증서를 발급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 4월 삼성SDI가 중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된 갤럭시노트7 배터리 두 개의 안정성 시험의뢰와 함께 제출한 배터리 설계도를 심사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글로벌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 11일 서울 강남구 딜라이트샵에서 직원들이 전시되있던 노트7 제품을 정리하는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배터리 설계도를 제출받았음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전기용품안전운용요령 규정 상 설계도 심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도가 검토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설계도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 “심사하라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 중 참고 되는 자료는 기본사양서, 부품리스트, 회로도, 라벨표시사양, 사용자 설명서다. 심사규제가 강해지면 기업들이 반발한다.” 라고 홍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두 배터리에 대한 ‘외부 시험성적서 검토기록지’의 ‘사전점검’ 항목 점검자료 대상에 설계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홍 의원은 “대기업 기술도 완벽하진 않다. 해외 인증서만 믿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배제됐다. 기업 활동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시험기관의 인증에 구멍이 뚫렸고 ‘제2의 갤노트’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