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연혜 "84조 투입, 잠자는 공공기술 27만 건"
2016-10-13 11:18
"사장되는 공공기술 획기적으로 줄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연구·개발을 이뤘지만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공공기술이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5년 간 연구개발(R&D)에 84조 원을 투입해 25만 여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연평균 6.2%씩 증가해 2015년에는 18.9조원에 달했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R&D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공공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은 각각 16만 2372건, 10만 9141건으로 총 27만 151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술 이전에 성공해 활용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술을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토록해 수익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잠자는 공공기술이 넘쳐나다 보니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혜 의원은 “R&D 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성과물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R&D 수행기관은 공공기술의 실용화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 활용률 제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5년 간 연구개발(R&D)에 84조 원을 투입해 25만 여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연평균 6.2%씩 증가해 2015년에는 18.9조원에 달했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R&D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공공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은 각각 16만 2372건, 10만 9141건으로 총 27만 151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술 이전에 성공해 활용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술을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토록해 수익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잠자는 공공기술이 넘쳐나다 보니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연구·개발을 이뤘지만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공공기술이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혜 의원실 제공]
또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혜 의원은 “R&D 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성과물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R&D 수행기관은 공공기술의 실용화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 활용률 제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