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안규백 의원 "LX, 최근 3년간 9억 패소…불공정 측량 및 불합리 인사 원인"
2016-10-13 10:32
경계복원 측량 번복 과실, 25.42m 측량 오류 등으로 8건 소송서 패소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3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불공정 측량 및 불합리한 인사로 패소해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에 따르면, LX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8건의 소송 중 불공정 측량과 불합리한 인사 등으로 13건을 패소, 패소금액이 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LX는 경계복원 측량이 4차례나 번복되는 과실, 25.42m 측량 오류 등 측량과실로 8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직권면직이나 무죄추정 원칙을 뒤로한 채 해임처분, 보증금 미회수, 공개정보를 비공개처리 등 과도한 인사로 5건의 패소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과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측량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측량과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LX의 기강은 무너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