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용기 의원, 서울시 위원회 부실 운영 심각…"8개 위원회가 1년간 회의 한 번도 안해"
2016-10-11 19:39
▲최근 6년간 서울시 위원회 수 변동추이. 자료=정용기 의원 제공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서울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60개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인 2011년 103개에 비해 57개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년 우후죽순식으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에 비해,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신설된 위원회 가운데 교통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1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경우 설립 당시(2012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내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등 1년간 단 한번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28곳이나 존재했다.
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2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1억원으로 집행률은 70.8%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48개 서울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위원회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용기 의원은 “회의도 안하는 위원회만 대폭 늘려놓고, 정작 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전부 쓰지도 못하는 등 서울시의 위원회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향후 서울시는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