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병기 "긴급소요전력 사업 70%가 '지연'…긴급전력인지 의문"
2016-10-07 15:0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긴급소요전력으로 결정돼 추진된 사업 10건 중 7건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긴급소요전력 사업추진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까지 완료돼야 하는 긴급 소요 전력은 총 10건, 2014년 긴급소요로 결정돼 2017년까지 전력화해야 하는 사업은 6건이다. 2015년 말이 기한인 사업 10건은 70%를 완료하지 못했고, 2014년 긴급소요로 결정된 사업 6건 가운데 5건은 예산이 미반영돼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르면 긴급소요는 소요 결정을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실 분석 결과, 사업의 70%가 획득 기간인 2년을 넘어 긴급소요전력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